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영주

1. 개요

F-5-20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부 또는 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일 것
영주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기타(G-1)를 제외한 장기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일 것(해외 출생 자녀는 제외)
부모 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출생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대상 아님)
부모의 친생자녀로서 친권 및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질 것(양자관계는 대상 아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신청할 것(1년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90일을 초과하면 범칙금 대상)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

구분	서류명	비고
신청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영주자격 공통 서류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
가족관계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곤란 시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자격 소지 시)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	부 또는 모가 자필로 기재(일정 서식 없음)
친자 확인	유전자 감정결과서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 유지 기간이 출생일 이전부터 1년 미만이어서 친생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적국 신분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자격 부여 신청 시

Q. F-5-20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국내 출생 자녀가 대상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F-5-20을 신청할 수 없고,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범칙금 납부 대상입니다.

Q. F-5-20과 F-5-1 차이는?

A. F-5-20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의 국내 출생 자녀가 대상이고, F-5-1은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일반 영주자가 대상입니다.

Q. 입양한 자녀도 F-5-20 대상인가요?

A. 신청인은 부모의 친생자녀여야 하며, 양자관계에 의한 가족은 F-5-20 대상이 아닙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VISION)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다루는 사무소입니다. F-5 영주 신청은 유형 분류와 서류 검토를 안내합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영업시간 월-금 09:30-17: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