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1 영주권(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요건·점수표·제출서류

1. F-5-11 영주권이란 —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대상

F-5-11은 F-5 영주권의 세부 유형 중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자격입니다.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능력은 정해진 점수표(필수항목·선택항목)로 평가합니다. 필수항목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을 판단하므로, 경력이 뚜렷한 전문가라면 체류 기간이 짧아도 영주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검토합니다

• 대학 교수 — 국내·외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세계 200대 대학(QS·THE·ARWU·CWUR 등 최근 3년 이내 선정)에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분
• 연구원 — 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논문 게재 실적이 있고,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한 분
• 기업인·임직원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상근이사·경영간부·장기 정규직으로 근무했거나, 국내 대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국내 자본금 80억 원 초과)에서 상근이사 또는 7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분
• 특허 보유자 —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한 분(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관련 사업체 운영 경력 1년 이상이 함께 필요, 발명자 명의만으로는 해당 없음)
• 체육인·예술인 —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입상자나 지도자, 국제 대회 수상·세계기록·국제 전시·공연 경력이 있는 분
• 박사학위 취득자 — 박사학위는 선택항목 20점입니다. 학위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위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에 고용된 박사라면 F-5-9·F-5-15 박사 영주도 비교해 보세요.

2. 자격 요건 — 합산 점수 기준과 면제되는 요건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을 갖추고, 필수항목 점수와 (필수항목+선택항목) 합산 점수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영주 유형과 다른 점

• 생계유지능력(소득·자산) 요건 면제 — 일반 영주처럼 연간소득 기준을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국내 소득·자산은 선택항목 점수로만 반영됩니다.
•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수했다면 선택항목 점수(최대 15점)로 인정됩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품행 단정 요건은 그대로 심사 — 국내 형사처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등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F-5 품행 단정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3. 필수항목 점수표 (총 245점)

필수항목은 8개 단일항목으로 나뉩니다. 서로 다른 단일항목에 해당하면 모두 더하고, 같은 단일항목 안에서 여러 기준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합니다.

4. 선택항목 점수표 (총 205점)

선택항목은 필수항목 점수에 더해 합산 기준(50점 또는 100점)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같은 선택항목 안에서는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하고,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합니다.

가점 (최대 110점, 모두 합산)

선택항목 인정 기준

• 연간소득 — 동반가족을 제외한 신청인 본인의 국내 소득만 인정하며,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이 기준입니다.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되 부채를 뺀 순자산만 인정합니다. 채무불이행·부채는 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인정하지만 이미 취득한 학위만 해당합니다(취득 예정 제외). 국외 학위는 국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5. 점수 계산 예시

아래는 점수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제출한 입증서류로 판단합니다.

6. 필요 서류

점수 항목별 입증서류 예시

• 학력 — 학위증 사본(필요하면 성적증명서 추가)
• 국내 연간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 국내자산 — 재산 입증서류와 신용정보조회서 등 부채 확인 서류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 국민 고용 — 고용계약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정규직 고용 확인 서류
• 납세 실적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 서류
• 사회봉사 — 1365자원봉사포털·VMS 봉사 실적 확인서

케이스별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7.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국내에서 신청 — 영주(F-5-11) 체류자격 변경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영주(F-5-1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수항목이 10~19점이라면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체류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 — 영주 사증 발급

국내 체류 이력이 없어도 필수항목 20점 이상이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을 판단하므로, 재외공관에 F-5-11 영주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발급되며,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 1매·신원보증서·점수 항목 입증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1. 필수항목 해당 여부와 합산 점수 사전 검토
2. 점수 항목별 입증서류 준비(해외 발급 서류 포함)
3.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
4. 심사 중 보완 요청 대응
5. 허가 후 영주 자격으로 체류(국내 신청) 또는 사증 발급 후 입국(해외 신청)

8. 심사 기간

F-5-11 심사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할 관서의 업무량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영주 사증은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가 더해집니다. 필수항목 입증서류가 명확할수록 보완 요청이 줄어들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10. 관련 F-5 영주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