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5-8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02년 4월 18일 공포·시행 이전의 것)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해당하는 종전 체류자격을 가졌던 경우 포함)이 있었던 사람 중,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영주(F-5) 자격입니다(시행령 별표 1의3 제6호).
국민의 배우자(F-5-2)·영주자의 배우자(F-5-4) 유형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격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종전 시행령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졌던 사람일 것
-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 ① 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하지 않고 주재(D-7)~특정활동(E-7), 거주(F-2) 중 하나의 자격으로 계속 체류 중 / ② 과거 거주(F-2)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위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중(체류기간 합산 가능) / ③ 같은 경우로서 방문동거(F-1)·동반(F-3)과 ②의 자격을 합산해 4년 이상 계속 체류 중(합산 가능)
- 생계유지능력(하나 충족): 동거가족(배우자·부모·자녀)이 2인 이하이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3인 이상이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 소득이 부족하면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 가족(배우자·자녀·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자산이 6천만 원 이상(동거가족 수와 무관)
-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종합평가) 요건은 면제
- 품행 단정(출입국관리법 위반·국내외 범죄경력 등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필요 서류
4. 진행 절차
- 출생지·종전 거주(F-2) 자격 이력과 현재 체류 경위가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소득 또는 가족 명의 자산 중 충족 가능한 쪽 판단
- 공통서류와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출생증명서 준비(해외 공문서는 인증 필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 심사(처리기간은 접수 시점과 관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
- 허가 시 영주증 발급(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0년, 만료 전 재발급)
5. 자주 묻는 질문
Q. 재한화교는 F-5-4인가요?
A.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는 F-5-8이고, F-5-4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입니다.
Q. 생계유지 기준이 일반 영주보다 낮은가요?
A. F-5-8은 완화 대상입니다. 동거가족이 2인 이하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이면 되고, 소득이 부족하면 1년 이상 함께 생계를 같이한 가족 명의 자산 6천만 원 이상으로도 인정됩니다.
Q. 한국어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A. F-5-8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신청 시점의 지침을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