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6 점수제 영주 완전 가이드 2026 — F-2-7 거주에서 영주까지

1. 점수제 영주(F-5-16)란

점수제 영주(F-5-16)는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F-2-7)으로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이, 그 F-2-7 자격을 3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소득·결격사유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전환하는 영주 유형입니다.

즉 F-5-16의 핵심은 “점수를 다시 따는 것”이 아니라, 점수제 거주(F-2-7)를 안정적으로 3년 이상 유지했는가 + 소득·결격 요건을 갖췄는가입니다.

2. 한눈에 보기 — 경로·코드 요약

3. F-2-7 거주 → F-5-16 영주 경로

1. 거주 F-2-7 —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취득(이때 점수 평가)
2. 점수제 거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중단 없이 유지)
3. 소득·결격사유 요건 충족
4. 영주 F-5-16 — 점수제 영주로 전환(점수 재평가 없음)

F-2-7을 3년간 “끊김 없이”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이 중간에 단절되면 계속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건

• F-2-7 계속 체류(3년) — 신청일 기준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F-2-7)로 계속 체류
• 소득 요건 —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의 소득(한국은행 고시 기준). 소득 외 자산 등 생계유지능력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결격사유 없음 — 유흥 서비스업 종사 등 사회질서 위반이 없을 것, 출입국관리법상 부적격 사유 없을 것
• 기본 영주 요건 — 관할청이 정한 공통 영주 요건(신원·품행 등)

5. 점수 평가는 어디서? — F-2-7 단계

“점수제”라는 이름의 핵심인 점수 평가는 거주 F-2-7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점수를 따서 F-2-7을 받고, 이후 F-2-7을 3년 이상 유지하면 F-5-16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F-5-16 자체에서 점수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F-2-7 점수 항목은 대체로 연령·학력·한국어 능력(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등)·소득·경력 등이며, 배점·통과 점수는 법무부 기준으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점수 항목·배점은 아래 F-2-7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F-2-7 점수제 거주 가이드 · F-2-7 점수 올리기

6. 다른 영주 유형과 비교

본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유리한 트랙이 다릅니다. 이미 점수제 거주(F-2-7)로 정착 중이라면 F-5-16 경로가 자연스럽습니다.

7.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 ☐ 점수제 거주(F-2-7) 체류 이력 확인 서류(3년 계속 체류 입증)
• ☐ 소득 입증 서류(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 —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입증
• ☐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자녀 동반 시)
• ☐ 결격사유 확인 서류(해당 시)

8. 신청 절차

1. 요건 확인 — F-2-7 3년 계속 체류 여부, 소득(가족 수별 GNI 기준), 결격사유 점검
2. 서류 준비 — 체류 이력·소득·가족관계 증빙 확보
3.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체류자격 변경(영주) 신청
4. 심사·허가 — 요건 심사 후 영주(F-5-16) 부여

9. 유의사항

• 오해 주의 — F-5-16은 영주 신청 때 점수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점수는 F-2-7 단계에서 평가됩니다.
• F-2-7 단절 — 3년 계속 체류가 핵심이라, 중간에 자격이 끊기면 요건 충족이 어려워집니다.
• 소득 미충족 —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기준을 못 맞추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유흥 서비스업 종사 등 사회질서 위반 이력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준 변동 — GNI 금액·세부 요건은 고시로 개정될 수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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