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비자 자격요건: 1년 근무·필수전문인력·체류기간

1. 핵심 답변

D-7(주재) 자격요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며,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기업투자(D-8) 해당자는 D-7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두 가지 대상 유형

D-7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지점은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재외공관 사증은 1년 이하 단수·복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3. 1년 근무요건과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 종사자, 그리고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 국내에서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필수전문인력의 정의

필수전문인력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직급명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직함보다 아래 정의에 해당하는 업무 내용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체류기간(1회 최대 3년)

D-7 체류기간은 1회에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연장 시마다 다시 부여됩니다(총 체류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이 부여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처음 받을 때 2년처럼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6. D-7 vs D-8 차이

D-8은 외국인투자 구조, D-7은 파견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D-8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동일 계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에 파견(전근) 명령을 받으면 D-7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7. 연장·근무처 이동

체류기간 연장 시 D-7 "가"목 해당자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파견명령서(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 개인 납세사실증명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세부 서류 목록은 D-7 필요서류와 신청절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가능 시기와 처리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계열회사 내에서 근무처를 옮기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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