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취득·신청 방법과 국적회복 절차·서류

1. 이중국적·국적회복 개요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취득하거나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본인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면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중국적 허용 대상자와 국적회복 신청 자격자는 구분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화 절차는 귀화 절차 안내,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F-4 재외동포 비자 안내, 영주권은 F-5 영주권 취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 자격요건

3. 신청서류

1.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외국 국적 증명서 (여권 사본)
4. 과거 한국 국적 증명서류 (기본증명서 등)
5. 신원진술서
6. 기타 법무부 요청 서류

4.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필요서류 수집 및 번역
2.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거주지 관할 사무소 방문 제출
3. 서류 심사 — 법무부 심사 (소요 기간은 사안별로 다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
4. 허가 통보 —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5. 주민등록 신청 — 국적 회복 후 시·군·구청 신고
6. 외국 국적 처리 —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복수국적 유지 의사 표시

우수인재 경로로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이중국적(복수국적) 신청 서식이 마련된 경로는 우수인재 국적신청입니다. 먼저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에 인적 사항·가족 사항·학력 및 경력·경제적 능력 및 소득 사항과, 신청요지(국적취득 사유,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 국익 기여 가능성)를 직접 작성합니다. 다른 경로의 신청 가능 여부는 개별 심사에 따릅니다.

• 평가기준표: 저명인사,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등 대상별 기본요건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상세기술서 기재 항목: 인적 사항, 가족 사항(부·모·배우자·자녀 등 해당사항 모두), 학력 및 경력 사항, 경제적 능력 및 소득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청요지: 국적취득 사유,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 국익 기여 가능성(현재까지의 사회공헌과 향후 구체적 기여 가능성)을 적는 항목이 있고, 주요 성과로 수상경력·연구실적·경영실적을 적습니다.
• 작성 방식: 상세기술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기재 내용과 제출 서류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문구에 자필 서명합니다.

귀화 절차 전반은 귀화 절차 안내, 영주권 경로는 F-5 영주권 취득 안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6. 관련 서비스

• F-4 재외동포 거소증
• F-5 영주권 안내
• 전문가 상담 신청